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·3 비상계엄 사태 나흘 뒤 휴대폰을 교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. 최 부총리는 초기 답변에서 휴대폰 교체 사실을 부인했다가 번복하면서 논란을 더욱 키웠다.

 

16일 국회 법사위는 최 부총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고 관련 질의를 진행했다.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계엄 이후 대통령실 참모진의 휴대폰 교체 정황을 언급하며 증거 인멸 의혹을 제기, 최 부총리에게 직접 휴대폰 교체 여부를 물었다. 이에 최 부총리는 "없다"고 단언했다.

 

그러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통신사 자료를 근거로 최 부총리가 계엄 직후인 12월 7일 '갤럭시 S24 울트라'에서 '갤럭시 Z폴드 6'로 기종을 변경했다고 지적하며 최 부총리의 답변에 정면으로 반박했다. 궁지에 몰린 최 부총리는 "휴대폰이 고장 나서 바꾼 것은 맞지만, 계엄 이후에 바꿨는지 물어서 (교체한 적 없다고 답했다)"며 "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했다"고 해명했다. 또한 고장 난 휴대폰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 소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증거 인멸 의도가 없음을 강조했다.

 

정 위원장은 최 부총리의 답변 번복을 문제 삼으며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, 즉 위증 혐의를 지적하며 "이를 스스로 수정하면 국회증언감정법상 고발을 피할 수 있다"고 압박했다. 정 위원장의 거듭된 위증 인정 요구에 최 부총리는 "위증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"며 "(증언을) 수정하고, 오해를 불러일으켜 송구하다"고 사과했다.

 

하지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정 위원장의 공세에 반박하며 최 부총리를 옹호했다. 주 의원은 "고장 난 휴대폰을 갖고 있어 증거 인멸 의도가 없는데 (정 위원장이) 억지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다"고 주장하며 정 위원장의 과도한 압박을 비판했다.

 

이번 논란은 최 부총리의 초기 답변 번복으로 인해 불거진 위증 의혹과 함께, 12·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증거 인멸 시도 여부에 대한 의혹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. 야당은 최 부총리의 휴대폰 교체 시점과 경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, 여당은 최 부총리에게 증거 인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.